공정시장가액비율 이란 (공시지가조회)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3억 이하, 6억 이하, 6억 이상에 대한 세율을 유지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그대로 60% 유지하기로 했으니, 공시지가 조회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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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정시장가액비율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세금 부과 시 사용되는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이 비율을 통해 공시가격이 실제 과세 표준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이를 조정하여 특정 계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1주택자

 

• 공시가격 3억 이하 : 43%
• 공시가격 6억 이하 : 44%
• 공시가격 6억 초과 : 45%
• 다주택자 및 법인 : 60%

이 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져 과세표준이 되며, 이에 따라 재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5억 인 1 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44%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하기]]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5억 × 44% = 2억 2천만 원
• 이 과세표준을 기반으로 재산세 등의 세금이 계산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하기]]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산세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연장

 

정부는 지난해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시적으로 낮췄습니다.

 

올해도 이 비율을 연장하여 3억 이하 주택은 43%, 6억 이하 주택은 44%, 6억 초과 주택은 45%를 적용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합니다.

 

 

4.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시행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되었으나, 이제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에 5%를 추가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5. 인구감소지역 재산세 특례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가 계속 적용됩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례 적용 지역은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를 제외한 83개의 인구감소지역입니다.

 

 

6. 리츠 취득세 완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되고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이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번 정책은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표준상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자료출처는 정책브리핑입니다. ➡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재산세(주택) 과세표준

공인중개사 2 > 부동산세법 > 지방세 > 재산세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다행히 올해도 유예가 되어서  가계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조회가 필요하다면 한번 해보시고 과세표준 구간이 어디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 유예	1주택자 재산세	재산세 관세표준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이번 재산세 완화 정책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1 이번 정책은 주로 1 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 혜택은 다주택자나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됩니다.

질문 2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2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에 5%를 추가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질문 3 리츠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답변 3 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되고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이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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